2025년 3월 20일, 국회는 18년 만에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개정은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평가됩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주요 변경 사항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국민연금 개정안 핵심 내용
1. 보험료율 인상: 9% → 13%
현재 소득의 9%를 납부하던 보험료율이 2026년부터 매년 0.5%포인트씩 인상되어 2033년에는 13%에 도달합니다. 예를 들어, 월 소득 300만 원인 직장인은 현재 13만 5천 원을 납부하지만, 2033년에는 19만 5천 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2. 소득대체율 상향: 40% → 43%
기존에는 2028년까지 소득대체율을 40%로 낮출 예정이었으나, 개정안에 따라 2026년부터 43%로 상향 조정됩니다. 이는 은퇴 후 평균 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의 비율을 높여 노후 소득을 강화하는 조치입니다.
3. 연금 지급 보장 명문화
국가가 국민연금 급여 지급을 법적으로 보장하도록 명시하여, 연금 수급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였습니다.
4. 출산 및 군 복무 크레딧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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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크레딧: 첫째 자녀부터 12개월의 가입 기간을 인정하며, 최대 인정 기간 상한이 폐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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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크레딧: 현행 6개월에서 실제 복무 기간을 최대 12개월까지 인정합니다.
5.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확대
기존에는 보험료 납부를 재개한 지역가입자에게만 지원했으나, 개정안에서는 저소득 지역가입자까지 지원 대상이 확대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보험료율 인상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A1. 2026년부터 매년 0.5%포인트씩 인상되어 2033년에는 13%에
도달합니다.
Q2. 소득대체율 상향은 기존 수급자에게도 적용되나요?
A2. 아니요. 2026년 이후 보험료를 납부하는 가입자에게 적용됩니다.
Q3. 출산 크레딧은 첫째 자녀부터 적용되나요?
A3. 네. 개정안에 따라 첫째 자녀부터 12개월의 가입 기간이 인정됩니다.
Q4. 군 복무 크레딧은 어떻게 변경되었나요?
A4. 기존 6개월 인정에서 실제 복무 기간을 최대 12개월까지 인정하도록
확대되었습니다.
Q5.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은 어떻게 되나요?
A5. 저소득 지역가입자까지 보험료 지원 대상이 확대되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 마무리 요약
이번 국민연금 개정안은 보험료율 인상과 소득대체율 상향을 통해 연금 재정의 안정성을 높이고, 출산 및 군 복무 크레딧 확대 등으로 국민의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민연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과 신뢰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